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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2일 우병훈 선배님(농학 79)의 선배 칼럼 및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Good Question – What’s hidden inside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travel ben?”으로 미국 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다뤘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법 그리고 미국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일부 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놓고 수많은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논쟁을 거치며 미 연방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54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여행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를 가져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反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진보, 보수 각각 4명 중도 (혹은 중도보수) 1(Kennedy, 81)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중도인 Kennedy의 결정이 주요 케이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Kennedy의 합헌 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Kennedy는 판결 이후 은퇴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으로 강격 보수 성향 인사를 지목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미 대법원의 보수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배님께서 칼럼을 진행하시면서 위와 같이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칼럼을 더욱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칼럼 이후에는 선배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특강 내용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부동산 재테크였습니다. 선배님 특강을 통해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장되었으며, 저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 나가서 졸업 이후에 재산을 착실히 쌓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1차 뒷풀이가 향나무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칼럼을 진행하신 우병훈 선배님과 이택수 선배님(경제 82)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타임반의 과거 모습과 195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타임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114대 회장인 류현아 회장님이 케익을 선물하는 등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병훈 선배님이 진행하신 선배 칼럼 및 뒷풀이에 참여하면서 졸업을 한 고학번 선배님들이 타임반에 갖는 애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질문과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배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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